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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01:54

'최저임금·탈원전·52시간제'..정책 실험에 멍드는 한국 경제

글쓴이 : 포혁솔 (183.♡.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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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고려없이 대선 공약 등 이유로 강행
최저임금 1만원 무산..文 "국민에 죄송 사과"
"정책 설계때부터 부작용 고려해야 실패 줄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 근무제, 정규직 전환, 탈원전·친환경 에너지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중첩한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재설계 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여건을 고려치 않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톱다운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격화한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완급조절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 없이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은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시장, 소상공인 어려움이 제기됐을 때부터 속도조절이 예견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3년여 동안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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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용이 머리에 뿔이 돋아나니 머지않아 승천하게 되리라.

1948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하리라.
1960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록 힘이 들지라도 나중에 집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1972년생, 여행이든 외출이든 외부로 나가라.
1984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라, 귀인의 도움으로 합격하리라.

[소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1949년생, 옛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961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병이 관리를 잘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1973년생, 사업은 과감한 결단성과 놀라운 추진력이 있어야만 대성할 수 있다.
1985년생, 느긋한 행동 또한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범띠]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1950년생, 갑갑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하여 조바심이 날 수 있다.
1962년생, 누구나 어려움은 한 번쯤 겪게 되나 어떻게 벗어나는 가가 중요하다.
1974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고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다.
1986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썽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니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토끼띠]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1951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나아진다.
1963년생, 어떤 운이든 흐름이 있으니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으리라.
1975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1987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용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절개를 잃지 않는다.

1952년생, 한 가지 뜻을 세워놓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반드시 뜻을 이룬다.
1964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1976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1988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한다.

[뱀띠]
운이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1953년생, 급하다고 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본다.
1965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
19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1989년생,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상처 받게 되니 이 얼마나 서러운가?

[말띠]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형상이다.

1954년생,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간다.
1966년생,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1978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다.
1990년생, 여행을 떠나 무언가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양띠]
모든 일이 꼬이고 막혀 갑갑하고 괴로운 심경이다.

1955년생, 욕심을 버리고 심신(心身)수양에 힘쓰도록 하라.
1967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1979년생,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1991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다 좀 더 기다려라.

[원숭이띠]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룬다.

1956년생, 주변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라.
1968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1980년생,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여행 다녀오는 것이 좋다.
1992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다.

[닭띠]
기상을 펼쳐 보이려 하지만 주위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957년생, 귀하가 하는 일의 조금씩 발전은 있겠다.
1969년생, 자금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날을 보낸다.
1981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된다.
1993년생, 취직 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원서를 내라 합격하리라.

[개띠]
너무 커다란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1958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이다.
1970년생,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텐데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1982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라.
1994년생, 이미 약속되어 있는 여행이라면 몰라도 일부러 여행을 떠나지 말라.

[돼지띠]
어려운 상황이겠으니 혼자의 힘으론 할 수가 없다.

1959년생, 주변의 좋은 친구를 만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1971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83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공연한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1995년생, 창업을 준비한다면 아직은 기초 준비과정이니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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