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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시정 조치를 받고도 버티던 '제너시스 BBQ'가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점주들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가 가맹점주에게 원치 않는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 대한 5억3,000여만원의 공사 분담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점주들이 단체로 구제받은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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