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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31 21:05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변호인 "이게 중요하냐"

글쓴이 : 조아조아 (183.♡.1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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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변호인 "이게 중요하냐"

소중한 입력 2019.03.20. 17:51 수정 2019.03.20. 18:21

[항소심] 방송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뜻 밝혀.. "조선일보 제일 좋다"며 기자 찾기도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자신에게 적용된 방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하는 2심 첫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 제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인 박현상 변호사는 "최근에 수임돼 아직 준비를 덜 했다"라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제 소견으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음, 그래요?"라고 말한 뒤 잠시 생각에 잠긴 김 부장판사는 "오늘은 더 추가로 진행할 내용은 없나, 피고인(이 의원)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차 김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변호인과) 같은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의원도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28분 시작된 재판은 4분 만인 오후 3시 32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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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3201751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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