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없이 휩쓸리는 여론·언론 문제…페미민국 됐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12일 오후 혜화역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사회에 만연한 무책임한 유죄추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C) News 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모임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3차 집회를 열고 "사회에 만연한 무책임한 유죄추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당위는 12일 오후 3시 혜화역 2번출구 앞에서 '제3차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아닌, 유죄추정과 진술을 중시한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 정확한 사실 검증 없이 소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정정보도를 내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언론을 규탄한다"고 했다.

당당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집회를 열고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일관된 주장만 있으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를 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비판해왔다.

이어 '서정범 교수 성폭행 무고사건' '박진성 시인 성폭력 무고사건' '상서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도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이나, 청와대 청원 및 댓글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욕을 하는 여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시민 김현우씨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증거가 없는데도 판사는 해당 남성에게 유죄를 씌우고, 결백을 주장하자 괘씸죄로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정의구현이 아닌 억울한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오세라비 작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성민국, 페미민국이 됐다"며 "딸을 낳아 안심했다는 지인, 학교에서 남자라서 왕따를 당했다는 지인의 자녀를 보면 우리사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작가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 법안 발의 당시 남성·아동 등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를 포괄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으로 좁혀졌는데, 이 논의에는 남성 국회의원도 있었다"며 "더 이상 기득권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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