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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 3.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567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종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 규칙"이라 한다)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존 중인 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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