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 대책은 하우스푸어 등 당시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강구된 정책인데, 지금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잘못된 행정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답변은 전매제한, 청약규제, 대출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현 정권 들어 강화한 각종 규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 국토부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하는 식이다.

발표장 곳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해 대안도 없이 과거 정권 욕을 해야 하느냐"는 냉소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권따라, 경기 따라 냉·온탕 정책을 벌여온 정부가 앞으로 국가 경제와 주택경기가 침체돼 위태로운 상황이 올 경우 규제 완화책을 절대 안내놓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민간 위원들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과거의 부동산 정책 전체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과 투기억제책 등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분양가 공시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라뱃길 사업과 하천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친수 구역 정책도 비판대에 올랐다.

위원회는 "아라뱃길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수자원공사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활성화 및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친수 구역 정책사업은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됐으니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