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고 업력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 발행·매도의 시기와 종류, 대가 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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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사업 구상이나 창작 아이디어를 제안해 익명의 다수인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됐다.
크라우드펀딩 참여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안은 이달 10일부터, 분할발행에 대한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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