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101853001&code=920501

‘무허가 수출 통제’ 자료 들고 “한국 못 믿는다” 주장하는 일본 언론
남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 후지TV는 10일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에 의문이 생기는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후지TV 보도 내용과 이 보도의 근거가 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4월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 사법당국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3개월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사례 15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대상인 불화수소는 국내 업체가 2017년 12월 베트남으로 400달러어치를,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로 16만달러어치를 수출하려다 각각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교육명령 처분을 받았다.

후지TV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 위원이었던 자국 전문가가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 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적발된 것을 한국 정부가 그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랐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대우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한국 당국이 전략물자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건으로, 오히려 한국 정부가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미 지난 5월 한 국내 언론이 이미 보도했지만 큰 화제가 되지 못한 내용이기도 하다.

산업부도 “이는 오히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후지TV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세나르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는 실적이며, 수출을 막았거나 이미 수출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사안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사례 역시 “일부 국내 업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와 베트남 등에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적발한 사례”이며 “일본산 불화수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도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형사처벌은 94건, 행정처벌은 134건에 이른다. 일본은 총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제도를 한국보다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를 통해 주요 적발사례만을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한 일본 회사는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를 수출했다가 2015년 적발돼 수출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한일간 첫 접촉인 양자협의는 양국 정부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양자협의 참석자 레벨은 과장급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 자리에서 실무적인 설명만 하겠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부 무역안보과 과장 등이 양자협의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참석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에칭가스(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일본 언론의 의혹 제기에 항의하고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