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내년 4월 기초연금 법률 입법예고
§ 노인 516만명,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올라
§ 국민연금 연계 삭감기준 31만원→37만5000원
§ 이 구간 해당자 10만3000명 혜택 보게 돼
§ 국민연금 연계 삭감 자체는 당분간 유지
§ 부부 수령자는 32만원서 40만원으로 올라
§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 근접한 13만여 명
§ 소득 역전 방지 위해 2만여 원으로 삭감
내년 4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되던 노인 10만명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오르면서 이 사이에 있던 사람이 삭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 정부 공약대로 내년 4월 노인 기초연금이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령자도 올해 475만명에서 516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기준선에 근접한 사람은 2만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소득역전 방지제도도 유지된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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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조중동 링크 주의)
http://v.media.daum.net/v/2017082112005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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