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전자정부법
제
56
조 제
1
항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제1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5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이하
"
관리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은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
·
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
(
이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
이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
5
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
이하
"
국가정보원장등
"
이라 한다
)
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
1
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
1
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제
6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
·
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
(
이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
7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①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②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
1
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07.12.21>
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
9
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①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서
"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
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
②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개정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
2
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18>
1.
"
정보통신망
"
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
사이버공격
"
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
사이버안전
"
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
5
조
(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
·
조정한다
.
제
8
조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①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이하
"
사이버안전센터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가사이버안전정책의 수립
2. 전략회의 및 대책회의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
전파
4.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5.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작성·배표
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7.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③
국가정보원장
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
·
시행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
이를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
은 제
1
항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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