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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0 13:24

文대통령, 北 경고하면서도 "대화로 이끌것"…野에 회동 제안

글쓴이 : 포혁솔 (17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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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오상헌 ,최경민 ,권다희 ,김민우 ,이재원 ,이지윤 기자] [[the300](종합2보)문재인정부 2년 특집대담 "일자리·양극화 아픔..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북한의 이런 행동이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제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시간30분 가량 방송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외교와 한반도 평화 문제,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거시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성공을 거뒀고, 일자리 분야도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극화가 심각하고, 저소득 계층 문제 해결과 일자리 증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정부도 국민들과 인식이 같다고 말했다.

초단기 일자리만 늘었다는 지적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기에 그런 노력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까지 1만원'이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공장을 방문한 데 대해선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냐"며 "경제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간 극한 대치를 낳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했을 뿐이며 그 문제는 별도 처리하더라도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만나겠다고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인사 실패나 인사 참사라는 표현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은 제안해 왔고, 앞으로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좌파독재'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며 "참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표현은 절제했지만 곤혹스러움과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평화: 도보다리 참 좋았는데.. = 대담은 '북한'으로 시작했다. 대담시작 4시간 전 북한은 평안북도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문 대통령이 애초 정치와 외교안보를 앞 순서에 다루기로 예정했지만 더더욱 '미사일'이 첫머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동해안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사거리가 짧았지만 이번 발사체는 두 발 중 한 발의 사거리가 400km가 넘는다"며 "한미 양국이 공조하에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이 함께 (각각) 기존의 무기체계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고, 훈련도 휴전선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만 하도록 합의한 것 그 구역 밖에서 이뤄졌다"며 "남북 간의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문 위반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도보다리 대화 관련 "그때 참 좋았다.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 나눌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미국과 회담 해본 경험이 없고 주변 참모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다들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다"며 "주로 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제가 답해주고 이런 시간이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위해 진행자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경제: 최저임금은 적정선, 신산업으로 혁신성장=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관련,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로 가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될 때, 동시에 이뤄졌어야 할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대책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다고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정교한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가 여전한 것에 대해 "아픔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고용증가폭은 월 평균 15만명선에서 20만명으로 상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대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게 혁신성장"이라며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을 쏟을 부분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분야다. 벤처붐도 크게 일으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한편으론 더 좋은 일자리 만드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삼성전자 공장에서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발표하는 모습이 친재벌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나"고 맞섰다. "경제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힘을 줬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에 앞서 사회자를 기다리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정치: 검찰 셀프개혁은 안돼= 한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사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식량지원이나 안보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분기에 한번씩은 열자고 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 "약속을 국민들께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부담도 크다"면서도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는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 본연의 역할 못했기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휘 ,오상헌 ,최경민 ,권다희 ,김민우 ,이재원 ,이지윤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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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 교착상태 푸는 효과
트럼프도 인도적 지원 전폭지지

G20서 아베와 회담 긍정 검토

◆ 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대북정책·안보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닷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진행한 방송 대담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한반도 대화 국면이 펼쳐진 이후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북측을 강경한 언사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전략적 이해관계만을 따져 긴장을 고조시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이 반영된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이런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기자단 의견을 수용해 연기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날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은 방송 대담을 불과 4시간가량 앞둔 시간에 강행됐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 대북 식량 지원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87분간 진행된 방송 대담 첫머리부터 약 25분간이나 이어졌다. 북측도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문 대통령 방송 대담 당일 무력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담에서 여러 차례 북측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작심한듯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북한 측 의도가 무엇이더라도 근본적 해법은 북·미가 조속히 빨리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며 "(북측이)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해 희망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 달라면서 거듭 부탁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며 다소 기대감을 표했다. '일왕'이 아니라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을 예우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 난맥상이 '과거사' 문제에서 촉발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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