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을 나타내는 기호

양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으로, 법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UN이 공포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나와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인권 선진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을 구분하기도 한다.

국가별로 성별에 따른 평등 문제를 조사해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유엔개발계획의 조사가 처음이다. 유엔개발계획은 1995년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면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조사해 발표했다. 그러나 두 지표가 선진국, 엘리트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등 지표 선택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0년부터 성불평등지수(GII)로 대체했다 . 한국의 국가지표로도 쓰이고 있다.

GII는 ‘절대평가’, GGI는 ‘상대평가’

한국이 144개국 가운데 118위를 기록한 것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에 따른 것이고, 188개국 가운데 10위인 것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에서다. 이처럼 순위가 크게 다른 것은 선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지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는 생식(출산)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대체로 경제발전 수준과 관련이 높아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성 격차’보다는 여성 인권과 차별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 경향이 크다.

경제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국제민간회의인 세계경제포럼은 2006년부터 국가별 남녀 간의 격차를 측정한 ‘성격차지수(GGI)’를 발표해왔다.

‘경제 참여와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성취(Educational Attainment)’, ‘건강과 생존(Health and Survival)’, ‘정치적 권한(Political Empowerment)’의 네 분야로 나뉘어 평가한다.

‘경제적 참여 및 기회’는 참여 수준에서의 격차, 임금 수준에서의 격차, 승진에서의 격차를 다루고, ‘교육적 성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 진학률의 차이를 본다. 또 ‘건강과 생존’은 선택적 임신중절 현상을 잡아내기 위해 신생아 성비를 보고, 폭력·질병·영양실조 등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성별 기대수명의 차이를 본다. ‘정치적 권한’은 장관급 인사 및 국회의원의 성비 차이, 최근 50년 사이의 총리 및 대통령 중 여성 비율을 따진다. 결정적으로 해당 지표의 수준이 아닌 남녀격차만 표시한다 .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가 여성의 삶의 질과 인권에 초점을 둔 ‘절대평가’라면,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는 사회문화적, 경제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대평가’인 셈이다.

두 지표 모두 문제점 있어

하지만 두 지표 모두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는 흔히 남녀차별의 예로 제시되는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장 직종격리’, ‘재산 접근’, ‘가정폭력’등의 영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고, 여성특화지표인 모성사망비와 청소년출산율이 타 지표에 비해 큰 영향을 주는 맹점이 있다.

청소년 출산율은 여성 인권보다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억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계의 왜곡이 일어난다. 의료수준이 높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규제가 강한 한국은 이 두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 교육과 경제 활동 참가 항목은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남녀모두 ‘평등하게’ 교육을 못 받거나 ‘평등하게’ 가난한 경우 오히려 평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지수는 자원과 기회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닌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여성의 삶의 수준보다는 ‘남녀 간의 상대적 격차’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덜 난다면 더 높은 순위가 주어지는 방식이어서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와 삶의 수준이 높더라도,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면 순위가 낮아진다. 남녀 경제 참여율이 모두 비슷하게 낮은 개발도상국보다 전반적인 경제 참여율은 높으나 남녀 차이가 큰 선진국의 순위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

또한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면 순위가 올라간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체 73위를 기록한 ‘레소토’는 문자해독률에서 남성이 68%, 여성이 8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다. 레소토는 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10위인 필리핀 은 정치참여수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교육, 경제, 건강 수준에서 남녀차이가 없다. 초강대국인 미국 도 정치참여에서 낮은 평가로 49위에 올라있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일본 도 한국과 비슷한 114위에 있다. 이에 비해 오랜 내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르완다 는 전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61%로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이 반영됐다.

이슬람, 아프리카국가보다 낮은 한국

성격차지수에서 118위를 기록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심한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낮게 나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건 부문에서 84위, 정치 권한에서 90위,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121위, 교육성과 부문에서 105위에 그쳤다. 한국은 경제 참여·기회 부문과 정치 권한 부문에서 세계 평균을 넘기지 못했는데, 특히 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평균소득이 남성의 55%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남녀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 외에 한국이 낮게 평가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육평등지수에서의 왜곡이다. 한국은 남성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학재학중에 휴학을 하고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을 모두 남성의 대학교육기간으로 인정해, 여성보다 고등교육을 2년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온다.

또, ‘유사직종 임금성비’에서 객관적 통계가 아닌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임금격차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성비 64.1%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 51.0%로 조사됐다. ( 여성가족부 설명자료 )

결국 두 지표 모두 결함을 안고 있다. 성평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선의 지표는 아닌 셈이다. 이들 지표는 우리나라가 어떤 부문에서 취약한지 참고 자료로 유용할 뿐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두 지표를 통해 나타난 한국은 산모사망률이 낮고,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등 여성의 삶이 보장되는 반면 임금 격차와 정치적 권한 등의 문제점 또한 많다”고 정리될 수 있다. GDP가 높은데 불평등지수도 높은 셈이다.

아직도 이런거에 훅하는 인간들아 정신차려

이런 일시적인 통계라는것과 설문조사 이런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아직도 이런거에 휩쓸려 다니면서 국가지표는 깡무시하고

댓글읽어보니 지들 보고싶은거만본다고?

그게 너희들은 아닌거 같니?

그만좀 카더라 글에 휩쓸려다녀 하루이틀이니

귀가 얇은거니 뇌가 얇은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