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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0 12:51

[속보] 수출 규제 한 달 만에…日, 수출규제 3개 품목 조만간 일부 허가

글쓴이 : 따뜻한날 (183.♡.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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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3개 품목(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가하기 위한 최종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4일 수출규제를 발동한 이후 한달 여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일부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허가할 품목이나 수출업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개별심사를 실시한 결과 무기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음을 국내외에 밝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약점은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해 ‘금수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허가가 나오면 지금까지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레지스트를 대해 수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에는 수출기업이 포괄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중에는 개별심사없이 수출을 할 수 있었다.

경제산업성은 심사절차에 90일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 일본 기업들도 까다로워진 절차로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하루 전날인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8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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