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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힌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입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일본의 오만함에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비록 GSOMIA가 파기된다 하여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문제가 경제갈등, 안보갈등까지 이어졌다”며 “정부가 한·미·일동맹보다 북·중·러체제로 가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하고,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정보에 우리가 우위인 지리정보와 인간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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