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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마당에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이에 대비한 군역 제도 보완이 필요함.
첨단화된 군 세력에 걸맞게 전문화되고 숙달된 병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에 맞는 병력 수급 제도가 필요함.
1. 기본 구조.
- 최소한의 의무 복무기간의 징병제
- 선택 복무로 3년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준 모병제
- 3년 복무한 장병에 대한 철저한 사회 우대 제도 마련.
2. 최소한의 의무 복무제
- 12개월 미만의 의무 복무제를 징병제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 남성을 징병 대상자로 함.
- 교육 훈련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신병 훈련을 최소 12주 이상으로 편성함.
- 훈련 내용을 특별히 강화하여, 기초 체력, 사격술, 분대 전술, 공용화기 운용술, 화생방 훈련, 야전 적응 ㅎ 훈련 등을 숙달하여 바로 전장에 투입되어도 실전적 전투가 가능하도록 훈련한다.
- 훈련을 이수하면 본인 지원에 따라 장기 복무(2년 혹은 3년)가 가능토록 하여 선택권을 준다.
- 단기 복무만을 선택하면 일반 소총수로 편성되고 전방 경계 근무에 배속되며 12개월이 차면 일병으로 제대한다.
- 제대 후 7년의 동원 예비군 편성이 되며 5년은 전방 부대, 2년은 지역 부대로 편성되어 1년에 2주 이상 동원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한다.
3. 선택 복무제
- 병무청의 지원이나 훈련소 이후 본인 선택을 통해 3년간 선택 복무를 할 수 있고, 육군의 주요 병과, 기갑, 특전사, 특공 등은 모두 3년제로 고정하고 지원을 통해 선발토록 한다.
- 해군과 공군, 해병대도 2년 혹은 3년 지원자만을 병역으로 충당한다.
- 이들에게는 2년과 3년 복무에 대한 차등적 가산점과 혜택을 준다.
- 이들이 실질적인 군의 주축이 되도록하며, 부사관 지원 자격이나 군 장기 복무에 대한 혜택도 우선적으로 준다.
- 2년 복무자는 상병 만기 제대.
- 3년 복무자는 병장 만기 제대.
- 전역 후 4년간의 원 소속부대 예비군 훈련 동원 후 민방위로 전환.
3. 준 모병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군 가산점을 2년제와 3년제를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 군 가산점은 7급 이하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경찰 및 소방, 초중고 교사 임용, 공기업 입사에 부여 되는 점수로 총점에 별도로 부여되며,
- 2년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7%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 3년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이리하여 군복무 가산점이 없으면 사실상 합격이 힘들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한다.
- 여성은 의무 복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 2년과 3년 복무자 만을 선발한다.
- 기타 직종에 따라 특전사나 해병대 가산은 별도로 한다.
* 첨언
민주 시민 사회에서 자유 시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역 복무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소방, 교사나 공기업 근무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며, 이들을 선발하는 데 군 복무 경력은 가장 확실한 신용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은 차별이 아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별도로 장애인 등의 사회 소수자에 대한 선발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차별도 아니다.
게다가 여성에게도 사병 복무제를 통해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적인 양성 평등의 제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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