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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8 14:54

‘사모펀드 사태’ 국감 최대 이슈

글쓴이 : 유닛라마 (183.♡.18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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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태까지 줄줄이
-투자자 피해, 사회적 파장 커 증인 줄소환?
-CEO 증인 채택 아직…“해외 출장 못 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첫 번째 타깃은 금융당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 판매사의 책임 역시 크지만 일차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략)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이른바 ‘라임’ 사태가 불거져서다. 막대한 피해 발생은 물론 펀드 설정부터 판매까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급기야 사모펀드 시장의 침체를 부추겼다. 여기 옵티머스 등 잇따라 사모펀드 상품 문제가 발생하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권 최대 이슈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다.

◇ DLF 사태에 라임 사태까지

DLF 상품 판매의 대부분은 우리, 하나은행 등이었다. 상품 만기 도래 시 손실이 불가피해 판매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은행이 비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 하나은행 등의 불완전판매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 하나은행 등에 대해 투자원금 4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임기 문제가 얽혀 있던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섰다.

DLF 사태는 독일의 금리 인하 여파의 영향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위험 손실 가능성의 인지 및 불완전판매로 판매사 등이 제재를 받았다. 라임 사태는 DLF 사태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라임 펀드 사태는 사실상 ‘사기’였다는 지적이다. 라임 사태는 운용과정에서의 발생한 문제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환매를 중단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환매 중단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라임 펀드의 판매 규모다.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들 판매사에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장이 거듭 전액 배상 권고 수용을 언급하는 등 압박이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는 모두 전액 배상을 수용했다. 라임 사태는 펀드 설정과 운용 등 전 부분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첫 번째 타깃은 금융당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 판매사의 책임 역시 크지만 일차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판매사 CEO에 대한 줄소환도 전망된다. 이미 사모펀드 관련 조사에서 금융사들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금융사 CEO에 대한 증인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DLF 사태라는 대형 금융 이슈와 관련해 증인 신청 및 소환이 사실상 불발에 그친 만큼 올해는 그냥 넘어가질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고위 경영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후략)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9

코로나 때문에 증인들이 해외 출장이라고 핑계를 못댄대
이게 조국 전 장관님 엄청 괴롭히는 문제라 들었는데 다 싹 불러들여서 한번에 정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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